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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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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누82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31(6)특,217;공1984.3.1.(723) 331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2년
2. 대구고등법원 1982. 1. 19. 선고 81구103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수시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)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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